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공개한 실손보험 개편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와 본인부담금의 대폭 상향입니다
의료법 개정의 핵심 내용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의료법을 개정합니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 확인 금지와 비급여 진료 시 상세한 설명 의무화입니다. 특히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수술 수준의 서면 동의 절차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실손보험 제도의 변화
가장 큰 변화는 '관리급여' 제도의 도입입니다. 도수치료, 영양주사, 체외충격파와 같은 다빈도 비급여 항목이 관리급여로 전환되며, 이 경우 건강보험이 10%만 보장하고 실손보험은 나머지 금액의 10%만 보장하게 됩니다. 실제 환자 부담은 기존 20%에서 최대 81%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각계의 반응과 우려
의료계는 이번 개정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부의 가격 통제력이 강화되는 것이 주된 우려사항입니다. 정부가 이달 중 오픈 예정인 비급여 통합 포털은 이러한 통제 강화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에서는 보험회사만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과도한 의료쇼핑 억제가 목적이며, 일반 소비자에게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보완책 마련
정부는 제도 변화에 따른 보완책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임신성 당뇨와 사산 등 새로운 보장항목이 추가되고, 가입 연령 상한이 75세에서 90세로 확대됩니다. 이는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제도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https://forest26.com/entry/2025-실손보험-개편-도수치료-90-응급실-비용-급등
2025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편! 도수치료 90%, 응급실 비용 급등
최근 정부가 발표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편안은 중증 질환 보장 확대와 비중증 치료 항목의 본인 부담률 인상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재정 건
forest26.com
[2025 실손보험 개편안 핵심 정리]
이번 개정안은 의료서비스의 투명성 강화와 의료비 통제라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앞으로 의료계와 정부 간의 치열한 논의가 예상됩니다.